법무법인세승 - 주요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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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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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7	[판례연구] 건강검진결과 통보의무 해태	관리자	6	2024.11.19
46	[판례연구] 증거자료제출과 초상권침해	관리자	61	2024.10.22
45	[판례연구] 허위진단서작성	관리자	110	2024.09.12
44	[판례연구] 방사선사의 복부 초음파 검사	관리자	218	2024.07.05
43	[판례연구] 사업주가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할	관리자	332	2024.06.12
42	[판례연구] 임상시험 업무정지 관련 판례	관리자	287	2024.05.21
41	[판례연구] 대법원 2017도9835판결 [업무방해방조]	관리자	340	2024.04.19
40	[판례연구] 대법원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저작권법위반방조]	관리자	334	2024.04.18
39	[판례연구]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관리자	378	2024.02.06
38	[판례연구] 사무장 병원과 업무방해죄 관련	관리자	490	2023.11.16
37	[판례연구]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반의사불벌죄에 관하여	관리자	551	2023.10.19
36	[판례연구] 폭행 협박 선행형의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기준을	관리자	531	2023.10.18
35	[판례연구] 수술 전 설명 후 충분한 숙고 시간을 주지 않는 사례	관리자	724	2023.08.14
34	[판례연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관리자	680	2023.07.03
33	[판례연구] 피보험자의 과잉진료 방지 주의의무	관리자	808	2023.06.12
32	[판례연구] 처분변경과 재소금지 원칙 위반	관리자	721	2023.05.17
31	[판례연구] 사망징후관찰이 간호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간호사가	관리자	957	2023.05.12
30	[판례연구] 근로관계와 근로자파견에 관한 판단	관리자	738	2023.04.25
29	[판례연구]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에	관리자	738	2023.04.11
28	[판례연구] 병원 주차장 임대사업 과세처분	관리자	915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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