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91 |
- 인접 의료기관의 위치에 따른 약국 개설 장소의 제한
-
인접 의료기관의 위치에 따른 약국 개설 장소의 제한 법무법인 세승정재훈 변호사 약사법에 의하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 신청을 받지 아니한다. 이는 병원과 약국을 분리하는 의약분업의 ...
|
정재훈 |
6,104 |
2018.07.05 |
|
590 |
- 의료사고시 면허취소한다는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
-
의료사고시 면허취소한다는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법무법인 세승김선욱 변호사 2018. 3. 29. 의료인의 대리수술, 진료 중 성범죄 또는 무허가 주사제의 사용 등 위법일탈행위에 대하여 자격정지나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예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위 개정안은 논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 특히 의료인이 ...
|
김선욱 |
5,671 |
2018.06.28 |
|
589 |
-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의 위헌·
-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의 위헌·위법성에 관하여 법무법인 세승김서욱 변호사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라 한다)는 최근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이하 고시라 한다)’를 개정하는 내용의 고시개정안
입법 예고를 하였다. 위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 제2항에 근거하여 복지부 장관이 ...
|
김선욱 |
5,774 |
2018.06.28 |
|
588 |
- 의료현장에서의 민간 실손보험 관련 보험사기 연루 위험성에 주의할 필요가
-
의료현장에서의 민간 실손보험 관련 보험사기 연루 위험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세승조진석 변호사/의사jscho@sslaw.kr 민간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의료비 관련 보험상품(이하 ‘실손보험’이라 함)이 활성화되면서 실손보험 가입자 및 실손보험금 지급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보험사기방지 특별...
|
조진석 |
7,305 |
2018.06.19 |
|
587 |
- 리베이트 수수와 법률적 쟁점
-
리베이트 수수와 법률적 쟁점 법무법인 세승정재훈 변호사 의료인의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한 사건은 최근까지도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최근의 리베이트 관련 사건에서 법률규정의 해석에 의하여 허용 여부가 달라지는 몇 가지 법률적 쟁점이 있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최근 대법원은 의료인의 반복적인 리베이트 ...
|
정재훈 |
5,683 |
2018.06.04 |
|
586 |
- 무면허 의료행위에 적용할 법률에 관하여
-
무면허 의료행위에 적용할 법률에 관하여 법무법인 세승정재훈 변호사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건범죄단속법이 무면허의료행위를 ...
|
정재훈 |
5,878 |
2018.05.11 |
|
585 |
-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가 의료분쟁의 조기해결에 도움이 되었을까.
-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가 의료분쟁의 조기해결에 도움이 되었을까. 법무법인 세승조진석 변호사/의사jscho@sslaw.kr 2018년 4월 30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에서 ｢2017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통하여 의료중재원에서 처리한 의료분쟁 상담, 감정, 조정․중재 등 제도운영 관련 통...
|
조진석 |
6,429 |
2018.05.11 |
|
584 |
- 개인정보 수집시 중요내용 표시 의무 신설
-
개인정보 수집시 중요내용 표시 의무 신설법무법인 세승변호사 임원택 개인정보처리자(환자로부터 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를 받는 병의원도 해당할 수 있다.)가 정보주체로부터 정보 수집ㆍ이용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중요한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이 2017년 10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은...
|
임원택 |
7,065 |
2018.05.08 |
|
583 |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의무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의무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임원택 최근 ‘미투(Me too)’ 캠페인이 활발해지면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과 관련 법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일차적으로 ‘남여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
|
임원택 |
7,132 |
2018.04.06 |
|
582 |
- 병원 감염과 의료인의 형사책임
-
병원 감염과 의료인의 형사책임 법무법인 세승현두륜 변호사 2017년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의 인큐베이터 내에 있던 미숙아 4명(남아 2, 여아 2)이&nb...
|
현두륜 |
6,601 |
2018.04.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