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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아에게도 설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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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아에게도 설명이 필요하다법무법인 세승김진주 변호사주치의는 위험성이 있는 수술을 할 때 환자에게 부작용 등을 미리 설명해야 한다(의료법 제24조의 2). 그렇다면 미성년자인 아이를 수술할 때 부모에게 위험성 등을 설명하면 설명의무를 다한 것일까? 지금까지는 부모(법정대리인)에 대한 설명만으로 충분하다고 봤다. 그런데 최근 이와 관련된 하급심과 대법원 판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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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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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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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는 반드시 유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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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는 반드시 유출된다법무법인 세승이서형 변호사(법학박사, 약사)의료법에 따라 병원에서 환자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해다. 개정된 의료법은 촬영 대상을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촬영 방법은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장비를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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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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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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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로 면허 취소? 지나치다 의사면허취소법 헌법소원 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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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면허 취소? 지나치다 의사면허취소법 헌법소원 제기 가능법무법인 세승 한진 수석변호사(의료전문변호사) 2023. 2. 18. (토) 서울특별시의사회에서 주최하는 개원회원 및 개원예비회원을 위한 경영세미나에서 법무법인 세승 한진 수석변호사는 간호법과 함께 3월 본회의 회부될 전망인 의사면허취소법의 문제는 면허 취소 가능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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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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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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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의료보험 위기의 원인과 그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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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위기의 원인과 그 해법법무법인 세승대표변호사 현두륜[백내장 수술 사례] 보험사에서 백내장수술 관련 보험상품으로 판매할 당시 백내장수술 후에 인공수정체를 삽입해야 한다는 점,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다초점렌즈와 같은 고가의 의료장비가 개발될 수 있고 의료소비자나 의료인들은 이러한 최신의 장비를 선호한다는 점, 백내장 수술비용의 대부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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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두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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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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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무죄판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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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해당 사건을 원심법원에 파기 및 환송한 것과 관련해 "그간 방치되어 있던 의료-한방 이원화 의료체계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대표변호사는 먼저 이번 판결이 한방의료행위와 의료행위의 구별에 관해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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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두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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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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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와 그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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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와 그 대응방법법무법인 세승한진 수석변호사(의료전문변호사)법무법인 세승 한진 변호사는 실손보험사와의 분쟁에서 실손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가 의학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합당하지 않다면 의료기관이나 환자들은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 할 수 있다고 메디칼타임즈에 법률칼럼을 게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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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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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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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업무로 상병발생시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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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업무로 상병발생시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법무법인 세승조진석 의료전문변호사/의사의사출신 조진석 변호사는 최근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했던 방사선사에 관해 방사선사 업무로 인해 발생한 다발성 골수종이 업무상 재해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 관련 법률칼럼을 게재했습니다. 의협신문 - <span class='label radius small' 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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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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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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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보사케이주”와 관련한 민간실손보험사들의 의료기관 상대 소송 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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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케이주”와 관련한 민간실손보험사들의 의료기관 상대 소송 제기 등 행태에 관하여 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의료전문변호사/의사jscho@sslaw.kr02-3477-2131 “인보사케이주”는 무릎 골관절염의 치료를 위해 국내 모 제약사에 의해 개발된 세포유전자치료제로 2017년부터 국내에서 판매되어 여러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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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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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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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과 백내장 수술과 관련한 민간실손보험사들의 소송 제기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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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백내장 수술과 관련한 민간실손보험사들의 소송 제기의 문제점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의료전문변호사/의사민간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의료비 관련 보험상품(이하 ‘실손보험’이라 함)이 늘어나면서 실손보험 가입자 및 실손보험금 지급액이 증가하고 있다.이와 같이 실손보험금 지급이 증가하면서 보험금 지급에 따른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 최근 맘모톰이나 페인 스크램블러,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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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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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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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보건의료 입법 경향 및 내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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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보건의료 입법 경향 및 내년 전망 법무법인 세승대표변호사 김선욱2021년 코로나 백신접종으로 인해 위드코로나 시대가 시작되나 싶었지만, 다시 오미크론 변이 코로나가 염려되고 확진자 수가 대폭 증가하면서 연말이 매우 어수선하다.대선정국으로 인해서인지 모든 이슈가 대선에 몰려 있기는 하나 2021년에도 주목할 만한 보건의료 관련 입법이 있었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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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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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