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소개

규제중심인 의료분야는 국가, 정부 상대 분쟁이 잦은 편입니다. 법무법인 세승은 의료행정 및 정책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그 동안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 관련 행정적, 정책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의료인, 의료기관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적 차원의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합니다.

업무분야

• - 의사(한의사)를 비롯한 의료관계 자격정지 처분
• - 의료기관 업무정지, 과징금 처분
• - 의료기관 각종 기준 관련 문제
• - 의료 인력, 의료 교육 정책
• -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관련 부당이득환수처분, 요양기관 업무정지, 지정취소처분
• - 국만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삭감처분
• - 국민건강보험법 관계 법령 위반 사건
• - 국민건강보험법상 임의비급여 관련 사건
• - 의료행정 관련 행정청과의 의견제출 대리
• - 행정소송, 행정심판, 각종 신청사건 대리
• - 의료관계법령, 고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위헌심판제청신청
• - 수사기관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헌법소원
• - 각종 행정청의 행위에 대한 구제방안으로의 헌법소송 일반

주요 업무 사례

• - 영상수가 인하와 관련된 행정처분 취소소송
• - 국민건강보험법상 약제비 환수처분 취소소송
• - 정신과 식대가산 관련 취소소송
• - B병원 의료기관 이중개설 관련 사전처분 변경
• - 백내장 수가 관련 취소소송
• - 아토피 임의비급여 관련 취소소송
• - 각종 신의료기술 관련 처분 행정심판 및 취소소송
• - 부당청구 관련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 - Y대학병원 요양급여삭감처분 취소소송
• - S대학병원 요양급여삭감처분 취소소송
• - 각종 요양급여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 - 아토피 임의비급여 관련 헌법소원
• - 의료법 위반에 대한 기소유예처분 취소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