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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롱 환자(?) + 나이롱 수사(?)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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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 환자(?) + 나이롱 수사(?) = 무죄(!)
최재혁 변호사
잊을만하면 TV에서 한 번씩 나오는 뉴스가, 자동차사고 환자 병원에서 의사가 나이롱 환자를 입원시키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자동차보험 사기사건이다. 그리고 이러한 뉴스는 대부분 의사들을 돈에 눈이 멀어 의사로서의 양심마저 버린 파렴치한 자들로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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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혁 |
7,569 |
2010.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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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 X-ray 판독 결과와 업무상과실치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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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ay 판독 결과와 업무상과실치상죄
최재혁 변호사
얼마 전 ‘폐암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X-ray 검사 소견을 설명하지 않아 8개월 경과 후 폐암 4기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판결(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다.
2006년 6월 30일 고열과 복통 등의 증세를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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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혁 |
7,543 |
2010.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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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 의약품 심사기준과 최고 병원의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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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심사기준과 최고 병원의 불명예
현두륜 변호사
며칠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용-연령금기 상위 10순위 요양기관 현황"에 관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위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병용금기 처방을 가장 많이 한 의료기관이 서울대병원이고, 연령금기 처방을 가장 많이 한 의료기관이 세브란스병원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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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두륜 |
7,299 |
2010.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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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두륜 |
7,738 |
2010.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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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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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
6,935 |
2010.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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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드름 치료비 할인, 환자유인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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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 치료비 할인, 환자유인 아니다.
최재혁 변호사
의료광고는 ‘환자유치’를 목적으로 하므로 의료광고가 문제되면 자연스럽게 ‘환자유인’도 문제되며, 환자유인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규제하고 있고, 위반시 형사처벌(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 및 자격정지(2개월)가 부과된다.
그렇다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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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혁 |
6,926 |
2010.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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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규제와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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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의료행위에 대한 규제와 제도화
최재혁 변호사
최근 유사의료행위와 관련한 소비자피해 실태 및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모 시민단체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이 날 세미나에서는, 유사의료가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이나 유럽 등의 선진국과 달리 우리는 유사의료의 운영실태가 정확히 파악되어 있지 않아 유사의료행위의 품질관리,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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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혁 |
6,890 |
2010.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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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속 진료와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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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속 진료와 의료법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
얼마 전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 개설기준 완화, 비전속진료 허용 및 대진의, 협진, 타의료기관 시설이용 제한 폐지, 의무기록 기재사항 개선을 내용으로 기존의 유권해석을 변경하거나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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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두륜 |
7,144 |
2010.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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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음파 검사 사진도 5년 동안 보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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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검사 사진도 5년 동안 보관해야 하나요?
현두륜 변호사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이를 의료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관해야 한다(의료법 제22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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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두륜 |
8,372 |
2010.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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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된 합의서, 못된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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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된 합의서, 못된 합의서
김선욱 변호사
10년 가까이 별 탈없이 치과의원을 운영하던 A원장에게 최근 힘든 일이 발생했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A원장은 합의를 하기로 하였고 환자의 아버지와 합의서에 서명을 하고 합의금을 주었다. 사건이 일단락 되었다고 생각하였는데, 이제는 환자의 어머니가 소송을 걸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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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
8,087 |
2010.01.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