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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 강의와 리베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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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강의와 리베이트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김선욱
올해 초도 어김없이 의료인 리베이트 사건이 터져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에 리베이트 전담 수사팀이 설치된 이후 3년 내리 리베이트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다. 쌍벌제가 시행되고 나서도 리베이트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의사협회는 더 이상 제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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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
5,368 |
2013.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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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남의대 졸업생, 면허 취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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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의대 졸업생, 면허 취소되나
법무법인 세승
최청희 변호사
의료계는 연일 서남의대 사태로 뜨겁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서남대에 임상실습시간이 부족한 134명의 졸업생에 대한 의학사 학위를 취소하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자. 의료계가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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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청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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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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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침해와 그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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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와 그 대응방안
법무법인 세승
박재홍 변호사
최근 인터넷에서 쉽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사진, 기사, 서체를 이용하여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만들거나 게시물을 올렸다가, 촬영자, 신문사, 서체업체 등으로부터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 받는 사례가 흔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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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
6,054 |
2013.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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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상 환자유인행위금지규정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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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환자유인행위금지규정의 문제점
법무법인 세승
정혜승 변호사
한 가정의학과 의원에서 의사의 가족 또는 의원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가족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여 주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당하였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정하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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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승 |
6,108 |
2013.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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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 컨슈머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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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 컨슈머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의 필요성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
블랙 컨슈머(Black Consumer)란 구매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하자를 문제 삼아 과도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거나 거짓으로 피해를 본 것처럼 꾸며 보상을 요구하는 소비자를 말한다. 블랙 컨슈머가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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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두륜 |
6,003 |
2013.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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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에 대한 위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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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 대불제도에 대한 위헌성
법무법인 세승
최청희 변호사
의료분쟁조정법은 조정이 성립되거나 중재판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따른 금원(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중재원이 위 미지급금을 피해자에게 대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규정하고 있다(의료분쟁조정법 제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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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청희 |
5,480 |
2012.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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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후기 게시글과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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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후기 게시글과 명예훼손
법무법인 세승
신태섭 변호사
과거 재화와 용역의 시장에서는 그 재화와 용역에 관한 정보가 사업자에게 편중되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시장 환경은 점차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이동되어 가고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는 이런 정보의 구조적 편재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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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섭 |
5,173 |
2012.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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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의료기관 상호는 보호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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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의료기관 상호는 보호받을 수 있을까?
법무법인 세승
박재홍 변호사
최근 언론은 유명 업체가 자신이 ‘원조’임을 주장하는 자들로 인하여 법정 분쟁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연일 보도하고 있다.
이러한 업체들 간의 ‘상호분쟁(商號紛爭)’의 확산은 장기불황의 여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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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
5,265 |
2012.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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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등의 조제행위가 의사의 조제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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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등의 조제행위가 의사의 조제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요건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정혜승
의약분업 시행 이후에도 예외적으로 입원환자 및 정신건강의학과 내원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약 처방과 조제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조제는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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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승 |
5,538 |
2012.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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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건강보험개혁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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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건강보험개혁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2010) II
: 메디케이드 (Medicaid) 가입확대조항의 위헌성 여부
법무법인 세승
김보현 미국변호사
지난 6월 28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건강보험개혁법 (Patient Protec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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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
5,476 |
2012.12.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