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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의 정보 누설 금지 의무와 법 해석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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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정보 누설 금지 의무와 법 해석 원칙 법무법인 세승 최민호 변호사 환자의 진료내용 등 건강에 관한 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에 비교해 더욱 민감하고, 외부에 누설될 경우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의료법과 형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는 등 행위를 금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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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
7,166 |
2018.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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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 우리 환자의 기록을 제출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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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우리 환자의 기록을 제출해도 될까?법무법인 세승조우선 변호사 의료사고에 대한 소송 과정에서 환자가 의료사고가 발생한 병원이 아닌 제3의 병원에서도 진료를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제3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사고병원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소송당사자들은 제3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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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선 |
13,762 |
2018.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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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살펴본 요양기관 현지조사에서의 조사대상자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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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살펴본 요양기관 현지조사에서의 조사대상자 권리 보호 방안 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변호사/의사jscho@sslaw.kr 2018년 7월말, 기획재정부는 세무공무원과 납세자가 세무조사의 과정을 녹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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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석 |
7,274 |
2018.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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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험급여와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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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험급여와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법무법인 세승정재훈 변호사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등장인물은 환자, 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할 수 있다. 병원과 환자 사이에서는 진료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에서는 보험급여가 이루어지며, 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의 관계에서는 보험급여비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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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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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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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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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진료 법무법인 세승 최민호 변호사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고, 응급환자 진료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의료법 제33조 제1항). 이를 위반한 경우 벌금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에 처할 수 있다(의료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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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
6,739 |
2018.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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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의료사고 관련 법 개정안의 헌법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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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료사고 관련 법 개정안의 헌법적 문제점법무법인 세승변호사 김선욱국회는 2018년 5월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환자안전법 및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여러 개 내놓았다. 그 가운데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환자안전법과 관련된 개정안 중 안전사고 보고를 자율에서 의무로 하고, 이를 강행하기 위해 형사처벌 규정을 두자는 개정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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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
5,620 |
2018.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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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추 질환 치료 관련 의료사고의 유형과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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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질환 치료 관련 의료사고의 유형과 영향 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변호사/의사 최근 척추 추간판 탈출증, 척추관 협착증, 척추 전방 전위증, 후종인대 골화증 등 여러 척추 질환에 관하여 수술적 치료 또는 비수술적 치료가 활발하게 개발되어 임상 진료 현장에서 환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척추 질환 치료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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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석 |
6,632 |
2018.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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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과실과 진료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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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과 진료비 청구 법무법인 세승최민호 변호사 최근 대법원은 의료과실 있는 병원(원고)이 식물인간 상태로 입원 중인 피해자(피고)를 상대로 진료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피해자는 과거 병원을 상대로 한 1차 의료소송에서 병원의 과실과 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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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
6,520 |
2018.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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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진 폭행, 경찰청 차원 대응 매뉴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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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폭행, 경찰청 차원 대응 매뉴얼 필요법무법인 세승변호사 김선욱몇 달 전 단식 투쟁을 하던 국회의원을 폭행한 사람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속된 사안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적이 있다.
7월1일. 익산의 한 병원응급실에서 발생한 의사 상해 및 살인 협박 사건은 앞선 국회의원 폭행사건에 비해 경찰의 대응 양상은 확연히
다르다. 법의 집행에 있어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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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
5,497 |
2018.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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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과 재량권 일탈·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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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과 재량권 일탈·남용 법무법인 세승 최민호 변호사 의료법 제23조의3 제1항 본문은 의료인 등이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의료인 등이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88조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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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
6,696 |
2018.07.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