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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법만으로 개인정보 전송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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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법만으로 개인정보 전송 가능한가 법무법인 세승이서형 변호사(법학박사, 약사)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는 종이와 같은 서면 대신 온라인 방식으로, 환자의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이 의무기록 등을 보험회사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한편에서는 환자의 불편이 줄어들 것이 기대된다. 반면, 보험회사와 어떠한 계약관계도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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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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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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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수술 법적분쟁, 법률정비는 앞으로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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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수술 법적분쟁, 법률정비는 앞으로의 과제 법무법인 세승한진 변호사(의료전문변호사,변리사) '기존 수술방식 vs 로봇 수술' 객관적 안정성 기준 마련 필요환자에게 상세한 로봇수술 방법 설명으로 분쟁 대비해야현대 과학기술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왔고,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의료의 영역에까지 전달되어 현재 임상 현장에서 이른바 ‘로봇’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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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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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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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아에게도 설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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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아에게도 설명이 필요하다법무법인 세승김진주 변호사주치의는 위험성이 있는 수술을 할 때 환자에게 부작용 등을 미리 설명해야 한다(의료법 제24조의 2). 그렇다면 미성년자인 아이를 수술할 때 부모에게 위험성 등을 설명하면 설명의무를 다한 것일까? 지금까지는 부모(법정대리인)에 대한 설명만으로 충분하다고 봤다. 그런데 최근 이와 관련된 하급심과 대법원 판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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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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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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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는 반드시 유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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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는 반드시 유출된다법무법인 세승이서형 변호사(법학박사, 약사)의료법에 따라 병원에서 환자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해다. 개정된 의료법은 촬영 대상을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촬영 방법은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장비를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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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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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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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로 면허 취소? 지나치다 의사면허취소법 헌법소원 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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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면허 취소? 지나치다 의사면허취소법 헌법소원 제기 가능법무법인 세승 한진 수석변호사(의료전문변호사) 2023. 2. 18. (토) 서울특별시의사회에서 주최하는 개원회원 및 개원예비회원을 위한 경영세미나에서 법무법인 세승 한진 수석변호사는 간호법과 함께 3월 본회의 회부될 전망인 의사면허취소법의 문제는 면허 취소 가능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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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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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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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의료보험 위기의 원인과 그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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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위기의 원인과 그 해법법무법인 세승대표변호사 현두륜[백내장 수술 사례] 보험사에서 백내장수술 관련 보험상품으로 판매할 당시 백내장수술 후에 인공수정체를 삽입해야 한다는 점,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다초점렌즈와 같은 고가의 의료장비가 개발될 수 있고 의료소비자나 의료인들은 이러한 최신의 장비를 선호한다는 점, 백내장 수술비용의 대부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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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두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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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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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무죄판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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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해당 사건을 원심법원에 파기 및 환송한 것과 관련해 "그간 방치되어 있던 의료-한방 이원화 의료체계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대표변호사는 먼저 이번 판결이 한방의료행위와 의료행위의 구별에 관해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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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두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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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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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와 그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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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와 그 대응방법법무법인 세승한진 수석변호사(의료전문변호사)법무법인 세승 한진 변호사는 실손보험사와의 분쟁에서 실손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가 의학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합당하지 않다면 의료기관이나 환자들은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 할 수 있다고 메디칼타임즈에 법률칼럼을 게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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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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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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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업무로 상병발생시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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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업무로 상병발생시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법무법인 세승조진석 의료전문변호사/의사의사출신 조진석 변호사는 최근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했던 방사선사에 관해 방사선사 업무로 인해 발생한 다발성 골수종이 업무상 재해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 관련 법률칼럼을 게재했습니다. 의협신문 - <span class='label radius small' 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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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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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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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보사케이주”와 관련한 민간실손보험사들의 의료기관 상대 소송 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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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케이주”와 관련한 민간실손보험사들의 의료기관 상대 소송 제기 등 행태에 관하여 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의료전문변호사/의사jscho@sslaw.kr02-3477-2131 “인보사케이주”는 무릎 골관절염의 치료를 위해 국내 모 제약사에 의해 개발된 세포유전자치료제로 2017년부터 국내에서 판매되어 여러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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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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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