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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장을 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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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을 씁시다.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임원택 2018년 1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은 “아버지가 딸들에게는 재산상속을 하지 않는다는 유언을 남겼다면, 상속재산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차명주식이 발견되었더라도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언장을 근거로 “딸들에게는 재산상속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돌아가신 아버지 확고한 의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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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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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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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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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법무법인 세승 정혜림 변호사/약사 A씨는 동료의사들과 동업하여 병원을 개원하여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동업기간은 개원 후 5년으로 하였다. 그러나 개원 후 3년 만에 A씨는 개인적인 사유로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동업자들에게 지분의 환급을 청구하였다. 동업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 이전에 탈퇴하는 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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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림 |
7,790 |
2018.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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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연명의료결정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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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연명의료결정 제도 법무법인 세승변호사/의사 조진석jscho@sslaw.kr 2018. 2. 4.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연명의료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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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석 |
5,495 |
2018.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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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의 지연과 그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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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지연과 그 위법성 법무법인 세승변호사 정재훈 행정청이 국민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처분 이전에 일반적으로 사전통지,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 행정청은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이 행정절차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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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
6,684 |
2018.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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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상성 골절 환자의 수술을 위한 마취 유도 중 발생한 심정지에 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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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성 골절 환자의 수술을 위한 마취 유도 중 발생한 심정지에 관한 판결 법무법인 세승조진석 변호사/의사 얼마전, 필자가 의료기관을 대리하여 수행하였던 의료분쟁사건에 관하여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개방성 골절과 흉부 손상 등이 발생하여 이송된 후, 골절에 관한 수술을 받기 위하여 수술실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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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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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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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직의사가 알아두어야 할 법률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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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직의사가 알아두어야 할 법률 이슈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임원택 동네의원 사이에 경쟁이 심화되고 장기간 저수가 정책이 지속되면서 이미 개원하였던 의사가 봉직의사로 돌아가거나 처음부터 개원을 포기하는 의사가 많아졌다. 봉직의사는 의료행위라는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의사를 말한다. 법률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봉직의사와 봉직의사를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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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택 |
6,024 |
2017.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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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의 원인과 그 대처법 -소아청소년과 의료분쟁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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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의 원인과 그 대처법- 소아청소년과 의료분쟁을 중심으로- 법무법인 세승현두륜 변호사 1. 소아청소년과 의료분쟁의 특수성 변호사로서 의료분쟁을 처리하거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감정위원으로서 활동하다보면 다양한 유형의 의료분쟁을 접하게 된다. 그 중에는 의료인측의 과실이 분명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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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두륜 |
6,819 |
2017.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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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폐휴업시 환자권익보호를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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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폐휴업시 환자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임원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에 따르면 2016년에 폐업한 요양기관이 4,529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종합병원이 7곳, 병원이 120곳, 의원 1,324곳이었다. 수입 감소로 인한 경영난이 주요 원인이라고 한다. 의료기관의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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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택 |
5,750 |
2017.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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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 성형수술, 법정대리인의 명시적 동의가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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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성형수술, 법정대리인의 명시적 동의가 반드시 필요 법무법인 세승 조우선 변호사 다음주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종료된다. 미용가는 수능 직후를 ‘성수기’로 보고 있다. 수능을 마치고 대학 진학을 앞둔 다수의 학생들이 성형수술을 결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수능을 치루는 1999년생은 만18세로 아직 미성년자이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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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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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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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로사와 관련된 법적 쟁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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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와 관련된 법적 쟁점들법무법인 세승변호사 임원택 과로사는 근로자가 장시간의 근무나 과도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뇌심혈관 질환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카로시(過労死)라는 일본 말에서 유래하였다. 과로사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 일본, 대만에서만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세 나라 모두 단기간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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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택 |
5,582 |
2017.12.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