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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폐업 시 고려해야 하는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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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폐업 시 고려해야 하는 행정처분법무법인 세승한진 변호사(의료전문변호사,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4년 10월 원고가 인천 지역에 개설해 운영하는 A병원에 대해 현지확인을 하고 의료급여비용 부당청구 사실을 적발했다. 피고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해 12월 공단의 의뢰를 받아 A병원을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했다.그런데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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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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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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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영상 본 것만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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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영상 본 것만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될 수도법무법인 세승박태영 변호사(공인노무사)대법원은 영상 형태로 존재하는 개인정보의 경우 단순히 물리적인 매체로 개인정보가 전달되지 않더라도, 시청을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지득한 것 역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즉, 이 사건 피고인이 CCTV 영상을 시청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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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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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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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도 주의해야 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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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도 주의해야 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의무법무법인 세승여유리 변호사(의료전문변호사)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이나 도급계약 등 개인사업자 형태 근로자다.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며 경제적으로도 사업주에게 의존돼 있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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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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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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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금지 '합헌'이 정책에 미칠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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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금지 '합헌'이 정책에 미칠 영향 법무법인 세승여유리 변호사(의료전문변호사)현재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콘택트렌즈에 대한 전자상거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불과 10여 년 전까지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콘택트렌즈를 주문해 택배로 배송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10월 국민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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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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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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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 성별 알려준다고 낙태 더 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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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성별 알려준다고 낙태 더 늘까법무법인 세승김진주 변호사"장군감입니다" 혹은 "엄마를 많이 닮았네요"태아 성별을 궁금해 하는 부모에게 추측이 가능한 이같은 간접적인 정보만 제공했다면 앞으로는 의사가 부모에게 태아 성별을 직접적으로 알려줄 수 있게 됐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태아 성별 고지 금지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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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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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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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면접시험 시 차별적 언급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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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면접시험 시 차별적 언급 주의해야 법무법인 세승여유리 변호사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 또는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를 가진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불이행시 부담금을 부과한다. 그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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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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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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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뀐 연장근무시간 기준, 의료기관도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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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연장근무시간 기준, 의료기관도 주의해야법무법인 세승박태영 변호사(공인노무사)지난 2023년 12월 7일 대법원은 최초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1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 금지)위반과 관련해 1주간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는 ‘법정 근로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의 합’이 아닌 ‘1주간의 총 근로시간 중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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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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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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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보험 분쟁 동향과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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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분쟁 동향과 대응방법법무법인 세승한진 수석변호사(의료전문변호사,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먼저 실손보험 분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른바 '백내장' 사건이다. 백내장 수술 관련 고액의 보험금 지급이 이어지면서, 막대한 손해를 입은 실손보험사들이 의료기관이나 환자에 대해 수많은 민사 사건, 압수수색까지 수반한 엄중한 형사 사건 등의 분쟁을 일으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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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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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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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소송 환자 입증 책임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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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환자 입증 책임 완화됐다 법무법인 세승김진주 변호사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A씨는 수술 전 환자 B씨에게 전신 및 국소마취를 하고 간호사 C씨에게 환자의 상태를 지켜보도록 지시한 다음 수술실에서 나왔다. 이후 수술 중 B씨에게 저혈압 증상 등이 반복되자 간호사는 A씨에게 전화했다. A씨는 간호사에게 혈압상승제 투여를 지시하거나 아니면 아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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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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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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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무면허의료행위와 의료기사법 위반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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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의료행위와 의료기사법 위반의 구별 법무법인 세승현두륜 대표변호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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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두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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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